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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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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43935, 2021.07.08 △△○○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의 공장에서 엔진 조립 등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과 △△○○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1840, 2021.07.08 부과 30일 전까지 부과·징수의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지 않은 노동위원회의 이행강제금 부과는 위법하다 |
| 대법원2020다296321, 2021.07.08 1.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0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이 임금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
| 춘천지법2020고정261, 2021.07.06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된 이후의 임금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
| 대법원2015두49481, 2021.06.3 1. 추가 지급을 구하는 육아휴직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 2. 복지포인트 상당액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초인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
| 울산지방법원2020구합6833, 2021.06.24 출근길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 자체가 사망 사고를 일으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6다200200, 2021.06.24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정한 의사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사용자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
| 대법원2016두54114, 2021.06.10 출퇴근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 중 구법 조항이 헌법불합치 선고되고 법이 개정된 경우,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된다 |
| 대법원2021다217370, 2021.06.10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임금수령권한 위임은 무효] |
| 대법원2017다52712, 2021.06.10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임금에 대해서 근로자가 이를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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