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15도12632, 2021.09.16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한 방조죄의 성립 범위 |
|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07, 2021.09.09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해 벌금200만원 |
| 대법원2021다234924, 2021.09.09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시 명예퇴직금 전액 반납’의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했더라도 단순한 경쟁업체로의 재취업만으로는 명예퇴직 해제조건으로서 부족하다 |
| 대법원2021다219260, 2021.09.09 임금인상 소급분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 대법원2017두45933, 2021.09.09 2007년 개정으로 신설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분배하거나 전환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서울고법2019나2016657, 2021.09.08 40대 중반부터 최대 50%까지 임금을 삭감도록 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도 반해 무효 |
| 헌재2019헌바73, 2021.08.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합헌) |
| 헌재2018헌마563, 2021.08.3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기각) |
| 안양지방법원2019가합101811, 2021.08.26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은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설립이 무효이다 |
| 대법원2020도18346, 2021.08.26 피고인이 운영한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