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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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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법2020가합539, 2021.05.27 기간제 중형버스 운전기사에 대해 승강장 무단 통과, 급차로 변경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이다 |
| 대법원2021다208413, 2021.05.27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구상금 소송에서 대위의 범위를 심리하는 사실심법원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 |
| 대법원2021도6634, 2021.05.07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선택과 관련하여 일부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더라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0구합59802, 2021.05.0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이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미리 수령한 합의금을 산재보험급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 대법원2019두39314, 2021.04.29 전속적 화물운송기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6두57045, 2021.04.29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용역업체로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새로운 용역업체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이다 |
| 대법원2018두43958, 2021.04.29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에 관한 사건 |
| 대법원2020다270770, 2021.04.29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지 그 비위행위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쓰인 용어의 개념에 포함되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
| 서울행법2019구단74051, 2021.04.15 광업소에서 4년 8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만 74세(진단일 기준)의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여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 판결 |
| 대법원2020두38171, 2021.04.09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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