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14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18구합80698, 2020.02.19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04734, 2020.02.13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
| 대법원2017다234965, 2020.02.13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갑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5다73043, 2020.02.13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
| 대법원2019도17774, 2020.02.13 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
| 대법원2019다21262, 2020.02.13 회사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
| 서울고법2019나2029189, 2020.02.11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
| 서울고법2019나2022621, 2020.02.07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75504, 2020.02.06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
| 대법원2018다241083, 2020.02.06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갑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