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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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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61, 2024.01.09 「지방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사료관리법」제8조제1항에 따른 사료제조업의 등록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료제조업 등록 변경 없는 사료종류·성분 및 성분량의 변경등록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193, 2023.12.14 경정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은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등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회생법은 지방세인 등록면허세의 면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따라서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하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는 쟁점규정...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47, 2023.12.13 경정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쟁점지상권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며, 쟁점건물과 별개의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쟁점지상권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인 쟁점건물의 가액이 아닌 그 부속토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쟁점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40, 2023.04.20 기각 청구인은 쟁점면허를 등록한 날(2004.2.27.)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같이 종전 법률에 따라 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한 기술거래사는 경과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기술거래사로 의제되는 점(부 칙(법률 제8108호, 2006.12.28.) 제2조 제4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3, 2022.11.24 기각 「지방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일정 사항을 신고하고, 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 휴업 후 영...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869, 2022.08.22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 여부는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등기일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등기 당시의 규정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9, 2022.08.18 기각 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2017년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의무성립일(1.1.) 당시 이미 기술거래사가 등록면허세(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2016.12.30.)되어 시행된 점, 처분청은 2017.1.1.부터 부과제척기간(5년)이 완료된 날(2021. 12.31.) 이전에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63, 2022.05.18 기각 쟁점부동산에 대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의 현물출자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을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72, 2022.04.25 ○「민사집행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의 강제경매개시 말소결정에 따라 법원의 직권으로 말소등기·등록을 촉탁하는 경우로서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의 말소등기 신청이 없었고,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비록 부동산의 명의인이지만 말소등기를 통해 어떠한 권리를 확보했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압류권자(경매신청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해 등록면... | 등록면허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4, 2021.12.08 기각 청구인의 사업장이 2020.12.31. 실제 폐업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인 2021.1.25.을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므로 쟁점면허는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면허에 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등록면허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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