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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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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44, 2024.02.22 주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가 압류 등에 의해 중단된 경우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시효 역시 부종성에 의해 중단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710, 2024.02.13 각하 청구인은 압류해제 일자를 모두 소급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해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압류해제시기를 그 이전으로 소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할 법륭상 권리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민원 회신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210, 2024.01.31 기각 당초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 국세징수권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고,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3나10078, 2024.01.22 국승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6417, 2023.11.21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73, 2023.11.20 각하 채무부존재 확인은 행소법§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당사자소송 방식에 의해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는 것으로, 국기법에 따른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부존재에 확인에 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제기하여 우리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동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재차 이건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222, 2023.11.14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의 소멸시효기간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금액별로 별도 판단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834, 2023.10.31 각하 국민신문고 등에 대한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처분청에 청구주장과 같은 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23가단81988, 2023.09.20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체납자는 무자력 상태이며 원고는 체납자를 대신하여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할 피대위권리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한 무변론으로 국승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049, 2023.09.14 각하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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