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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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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1가소69919, 2022.06.07 국승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순천지원2021가단85621, 2022.05.27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한 설정계약이 체결된 2011. 6. 1.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상 채권의 최장 소멸시효기간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1가단5153, 2022.04.21 국패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 중에 설정된 저당권, 가등기, 압류 및 가압류 등의 부담은 모두 소멸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부지원2021가단68008, 2022.04.20 국패 피고가 주장하는 대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는 2012. 6. 30.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은 2021. 11. 24. 제기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여주지원2022가단10516, 2022.03.22 국승 체납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는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음(무변론)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전주지법2021가단24143, 2022.03.08 국승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 경과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홍성지원2021가단36076, 2022.02.23 국승 (무변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3120, 2022.01.28 국패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소멸시효기산일은 준공검사 공고일이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환급신청 거부는 항고소송 대상으로서의 처분에 해당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통영지원2021가합1007, 2022.01.20 국패 소외법인은 상인으로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 대상이고, 이 사건 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20나12719, 2022.01.20 국승 피고와 CCC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으로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CCC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하여 지급받은 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채권 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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