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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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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서3210, 2022.10.31 각하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서 확인되는 쟁점처분과 관련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등기우편 등의 방식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2두46343, 2022.10.19 국패 1. 원고는 쟁점 지출액을 지출하고 그와 동액 상당의 구상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 지출액은 2012사업연도 원고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2. 원고의 구상채권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보증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대손발생시 손금으로 허용되는 채권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 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259, 2022.09.23 기각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처분청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1.2.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22.2.24.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압류가 해제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심리일 현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2누41364, 2022.09.16 국승 이 사건 제1압류처분에 관한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무자인 서울AA에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제1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조세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적어도 이 사건 제1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중단된 이후로서 피고가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경주지원2022가단11510, 2022.09.07 국승 (무변론판결)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57932, 2022.08.30 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의하여 소멸하였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59224, 2022.08.17 일부국패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식을 양도하였다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20나70655, 2022.08.17 국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전79, 2022.07.22 취소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순천지원2022가단52895, 2022.06.15 국승 근저당권의 원인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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