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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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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386, 1985.07.05 종합소득세 고지후 판결로 취소되고 양도세부과시 소멸시효중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5서298, 1985.05.25 세액분납시 소멸시효기산일은 분납기한 익일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서1148, 1984.10.15 고지서 수취거절로 공시송달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4부1220, 1984.09.26 부도로 회수불능시 소멸시효에 불구 대손 가능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82광1157, 1982.09.14 양수자의 미등기 전매시 소멸시효 경과하면 징수못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77다1895,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77다1894,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손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가 된다고 본 사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1977다1894, 1979.12.26 국가의 위법한 부동산의 매각조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매수자 명의의 등기가 현실적으로 말소될 것이 확실시 되어, 이제까지는 그의 현실적인 행사를 기대할 수 없어서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여야 할 손해가 현실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로부터 그 기간이 개시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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