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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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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누49071, 2021.12.23 국승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오납시인 2010. 7. 29.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그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2020. 5. 1.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1심 인용)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21가단70680, 2021.12.16 국패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국가재정법 제96조 제4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0나68052, 2021.11.19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결손처분은 행정청 내부적으로 일정 기간 징수권 행사를 보류하는 의미만을 가지고, 결손처분의 취소 또한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내부적 행정절차로서의 의미만 가질 뿐, 납세의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0나18416, 2021.11.18 국승 이 사건 처분 문서인 차용증의 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백지에 서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20, 2021.11.10 각하 처분청이 제출한 우체국 국내우편 배송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21.5.12.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접수일은 2021.8.12.로서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2일이 경과(우편물 접수일인 2021.8.11.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1일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1나2018663, 2021.10.14 일부국패 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군산지원2021가단52332, 2021.09.30 국승 원고는 체납자의 조세채권자로서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 지나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21가단84252, 2021.08.19 국승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권은 10년이상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가등기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목포지원2021가단53659, 2021.08.11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10년이 경과하였는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1-23, 2021.08.04 각하 채권압류통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압류처분이 있은지 12년여가 지났고, 청구인이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등 회사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그 당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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