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5332, 2021.07.23 국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논산지원2019가단23162, 2021.07.08 국승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경매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공매가 유효함을 전제로 담보책임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매를 해제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전2186, 2021.06.24 기각 청구법인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이익배당의 대상이 된 회계기간(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하는 회계기간)의 종료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문으로 체결된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쟁점문구를 해석하면 “이윤의 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로 문언상 이익 배분의 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1다227384, 2021.06.24 국승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여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다208621, 2021.06.24 국승 위법배당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주식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므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보아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187, 2021.06.21 경정 청구인의 재소사실, 주민등록 변천경위 및 쟁점고지서의 반송 내역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고지서를 송달할 당시 청구인 및 가족들이 위 주소지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달리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로 직접 출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이 제...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736, 2021.04.15 재조사 처분청은 압류재산에 대한 현상태를 재조사하여 「국세징수법」제57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압류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정읍지원2020가합2613, 2021.04.14 국패 소외 김○○이 이 사건 대여금을 일부 변제하였는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이므로 시효가 새로 기산되어 미소멸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군산지원2020가단56627, 2021.04.06 국패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늦어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1989. 8. 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1999. 8. 5.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음. 그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7967, 2021.04.01 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