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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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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21나127642, 2023.04.04 국승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기간 도과 전에 압류를 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추심에 응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635, 2022.12.29 기각 청구인의 환급금이 체납세액에 충당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7682, 2022.12.29 각하 청구인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소멸하였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탄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회신을 한 것은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2가단60037, 2022.12.19 국승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님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제주지법2021가단69051, 2022.12.12 국승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6022, 2022.11.29 각하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해제시기를 압류일로 소급하여 청구인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는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불복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2나52335, 2022.11.24 국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부채권의 압류권자인 대한민국은 근저당권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부지원2022가단61240, 2022.11.15 국승 (무변론 판결) 이 사건 근저당권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하였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22나12181, 2022.11.09 국승 법정납부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관청이 지정한 지정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아직 체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므로, 체납액이 없음이라 기재된 납세증명서 상의 기재는 어떠한 오류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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