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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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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0누11257, 2020.09.09 국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목포지원2020가단53096, 2020.09.09 국승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은 소멸시효 10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인802, 2020.08.24 기각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 등이 있었던 때에 쟁점대손금을 계상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매출채권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201x년ㆍ201x년을 쟁점대손금의 정당한 귀속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고양지원2019가단91561, 2020.08.13 국승 별지 체납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AAA에 대한 조세채권 중 대부분이 AAA의 위 각 증여행위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안산지원2020가단71843, 2020.07.17 국승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하여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4707, 2020.07.14 국승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나2000122, 2020.06.11 일부국패 원고가 소제기하면서 청구한 부당이득금 중 1심과 달리 부당이득금 반환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19가단62480, 2020.05.26 국패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이행의 소 제기로 그 소멸시효 기간이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연장되어 여전히 존재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5563, 2020.05.26 국승 원고에게 이 사건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당초의 과세처분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거부하는 취지로 회신을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 회신에 불과할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523, 2020.05.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상증세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상증세법 제60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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