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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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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광8049, 2023.09.14 각하 공매통지는 단순히 납세자 편의를 위한 통보행위에 불과하고,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며,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은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인8200, 2023.09.12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여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그 기간 내에 쟁점처분을 한 점, 쟁점처분에 따른 국세징수권은 그 납부기한의 다음 부터 5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7793, 2023.08.28 취소 aaa의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인 20xx.0.00.이고,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납부고지 처분은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약 7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22나117048, 2023.07.25 국승 피고는 체납자와 형제지간으로 피담보채권에 기하여 2009. 4. 23. 이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20196, 2023.07.07 국승 압류수색 시 수색조서를 교부하면서 체납세액이 기재된 별지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수색이 절차위반으로 무효인지에 관하여, 별지목록을 교부하였다고 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1371, 2023.06.2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할 때 국세의 금액에서 가산세를 제외하는 것은 ’20.1.1. 이후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39, 2023.04.27 기각 쟁점물건은 청구인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받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위로금 또는 손해배상금 성격이고, 장차 피공탁자가 동의하는 경우 청구인이 이 건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쟁점 압류의 무효 또는 해제를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평택지원2021가단69163, 2023.04.25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23, 2023.04.12 기각 쟁점비용은 대부분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입금 이자비용이거나 대출실행 관련 비용 등으로서 그 비용이 상기 규정상 열거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0125, 2023.04.06 국승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액을 초과한다 하여 압류가 당연 무효인 것은 아니며, 압류 해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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