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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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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청주지법2020가단3291, 2021.01.15 일부국패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그 성립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 AAA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대한민국은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군산지원2020가합50459, 2020.12.17 국승 원고와 체납법인 사이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로 봄이 상당하고, 상사채권이 아니라 일반채권이므로 민법 제162조의 규정에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2608, 2020.12.01 각하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국세기본법」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1611, 2020.12.01 기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를 보유한 상황으로 ○○○이 체납법인의 실질대표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산지원2020가단55461, 2020.12.01 국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상속받은 자에게 지위를 그대로 이전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0누33871, 2020.11.27 국승 이 사건 납세고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행정처분이기는 하나, 쟁점 체납액에 관한 국세징수권은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는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88, 2020.11.11 기각 쟁점거래처 조사결과 전액 가공 확정되어 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의 거래대금이 고액임에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쟁점거래가 실지거래라는 점을 입증할 증빙이 제출되지 않음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0-43, 2020.10.30 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8나23965, 2020.10.29 국승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위 압류의 효력이 미치므로 이로써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20-43, 2020.10.07 기각 압류의 효력은 압류 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고 국세징수권은 압류로 소멸시효가 중단됨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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