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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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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904, 2010.07.09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41, 2010.06.21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572, 2010.06.20 계약이 해지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572, 2010.06.20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22, 2010.06.16 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귀책사유 없이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15, 2010.06.1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09, 2010.06.1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개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공급하는 주택을 거주자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탁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46, 2010.05.31 종중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740, 2010.05.28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에서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라 함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32, 2010.04.3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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