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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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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41, 2017.09.27 삭제 일반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적용받고, 감면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주택 확인을 받았으나 일반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을지 여부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7중1433, 2017.08.08 기각 조특법 제98조의3은 미분양주택의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186, 2016.11.09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규정의 일몰기한은 없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구2040, 2016.08.25 기각 조특법 제98조의3 규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620, 2016.06.1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6중1013, 2016.05.16 기각 이 건 관련 조문인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 및 제5항과 대법원 판결 관련 조항인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과는 조문이 다르며, 조특법 제99조의3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로 개정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조특법 제98조의3은 개정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특법 제98조의3과 관련한...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2585, 2016.01.26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조특법 제98조의 3제2항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면적기준은 주택부분의 면적으로 판정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370, 2015.12.16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1884, 2015.12.07 보유 나대지에「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72, 2015.10.30 거주자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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