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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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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72, 2015.10.30 거주자가 「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주택의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22, 2015.10.27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822, 2015.10.27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서울행법2012구단29441, 2015.09.04 국승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당초 계약서가 사실관계에 더 부합하므로 조합원의 지위는 2001. 12. 31. 이후 승계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8, 2015.09.04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09.2.12.부터 ’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418, 2015.09.04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지정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 등으로서 ’09.2.12.부터 ’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619, 2015.08.13 보유 나대지에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이 적용되는 주택(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 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56,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956, 2015.07.22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해당 미분양주택(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및 양도 당시의 공동주택가격이 취득 당시의 공동주택가격보다 낮은 경우 감면소득금액은 0원으로 계산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납세과-547, 2014.08.01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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