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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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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전1378, 2011.06.03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1항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과-690(2010.7.16.)에 의하여 주택신축일 전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감면대상이 아님)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서676, 2011.05.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멸실하고 쟁점다가구주택을 재건축후 양도한 것이라 하여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배제한 사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5, 2011.05.17 삭제 상속받은 미분양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35, 2011.04.19 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되어 재건축하는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99, 2011.04.05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 신축공사에 착공한 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95, 2011.03.07 미분양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2011.02.18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11.02.10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5, 2011.01.25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10-128, 2010.11.25 사건 양도자산의 취득일은 2002.4.29.이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만료일은 2007.4.28.이 이므로 만료일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감면대상 양도소득을 계산한 사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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