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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정13407-62, 2002.01.17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전문가추천	상속세 및 증여세	질의회신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법인세	판례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지방세	심판청구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5 서면3팀-932, 2007.03.28	부가가치세	질의회신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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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1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사전답변	법규재산2012-508, 2012.12.24 타인(배우자 또는 가족 포함)으로부터 분양권을 매매ㆍ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승계한 지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41, 2012.11.2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3193, 2012.10.29 미분양주택 판단 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부3192, 2012.10.29 미분양주택 판단 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다른 사람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이 아니라고 본 사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394, 2012.07.25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시「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2서2510, 2012.07.17 관련법령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의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한정하고 있고, 동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88, 2012.02.09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976, 2011.11.21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629, 2011.07.20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한명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지분은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528, 2011.06.28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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