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1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620, 2010.04.2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8, 2010.04.01 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등기 후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95, 2010.03.3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408, 2010.03.17 신탁업자가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73, 2010.03.12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72, 2010.03.12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란 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경우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18, 2010.03.11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341, 2010.03.05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중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95, 2010.02.24 2010.2.12. 이후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262, 2010.02.18 계약금의 일부를 2010.2.12. 이후 납부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