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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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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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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98, 2009.05.20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신탁 후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후 분양하는 경우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이 아닌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84, 2009.05.20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965, 2009.05.1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97, 2009.05.06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세과-895, 2009.05.06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재산46014-302, 2003.09.08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부수토지를 포함)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일46014-11019, 2003.07.29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당해 신축주택이 2채 이상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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