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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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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판례 | 대법원2013두35259, 2014.04.30 국승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4부837, 2014.04.23 기각 관할세무서장에게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거나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실제 납입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없이 양도소득을 재계산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476, 2014.02.18 취소 2009년 8월 쟁점 토지를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 하기로 한 전소유자가 대물변제 예정인 쟁점 토지 위에 쟁점 주택 신축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09년 9월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 토지 지상에 건물 등의 신축공사 흔적이 없는 점, 쟁점 주택은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 내에 청구인이 착공 및 사용승인을 받...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299, 2013.11.29 거주자가 주택(A)을 보유하고 있다가 별도세대인 부모로부터 주택(B)을 상속받고 조특법 제98조의 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되는 주택(C)를 취득한 후 A주택을 양도하고 다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B주택에 대하여「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C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고법2013누20011, 2013.11.27 국승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그 약정기한을 초과 하였더라도 이행지체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대금 미지급으로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고는 볼 수 없다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79, 2013.10.11 쟁점 주택 양도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4개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3개의 주택신축판매사업을 하고 있으며, 쟁점 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지 약 1개월만에 양도된 점, 통장거래내역 등도 실지 쟁점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339, 2013.05.30 기존에 건설사와 체결된 분양계약은 계약자의 잔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 원고와 건설사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최초의 매매계약에 해당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131, 2013.03.21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또한,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따라 양도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02.27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인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부동산거래관리과-80, 2013.02.15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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