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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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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41, 2020.03.30 기각 쟁점산식 괄호부분을 둔 취지는 신축주택 취득자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동안 발생된 양도소득금액으로 안분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령재산-690, 2019.12.11 국내에 1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분의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18, 2019.06.27 기각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는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중733, 2019.04.22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규정 계산식의 분모에서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이어서 쟁점신축주택이 이에 해당하지...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령재산-404, 2019.03.28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및 제98조의3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7조 제7항 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광467, 2018.06.04 취소 쟁점규정의 산식의 분모에서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에만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것인바,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구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92, 2018.05.29 취소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은 20◇◇.◇.◇.이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2017.2.7. 개정된 쟁점규정의 계산식은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 계산식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규정의 계산식 분모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49, 2018.04.25 취소 쟁점신축주택이 조특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쟁점규정의 계산식 분모로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양도당시 기준시가에서...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11, 2018.03.2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2009년 2월 12일 이후 도래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임.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1747, 2018.01.05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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