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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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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89, 2012.12.1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의 개정규정은 2012.1.1. 이후 최초로 차입한 차입금과 2012.1.1. 전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여 신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622, 2012.12.05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동안 주택월세소득공제를 받은 점 등 쟁점 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45, 2012.11.16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법에 의하며, 주택법에서는 실제 면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 바 실제 면적에 따라 국민주택규모를 판정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302, 2012.11.06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보조받는 경우 이자상환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570, 2012.10.24 2005년 이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아온 거주자가 2006년도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이 된 경우 기존주택에 본인이 실제 거주하더라도 당초 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89, 2012.08.06 청구인이 기부금영수증상의 금액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부금공제를 부인한 사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2서2537, 2012.07.19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비유학 자격을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였고, 이 경우 중학교 등 교육기관은 국내의 교육기관을 말하는 것임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회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국내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없는 자녀의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530, 2012.07.03 홈스테이 운영방법에 참여한 단체의 소속 기업체의 근로자가 자신의 가정에서 외국인 선수단을 위하여 지출하는 홈스테이 비용은 기부금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34, 2012.06.25 과세기간 중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 소유자가 된 경우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303, 2012.05.31 20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이 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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