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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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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5구합23320, 2016.04.26 국패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5439, 2016.04.01 기각 기부금 단체의 주지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법원에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기부사실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금 기부내역과 금융거래내역을 대사해 볼 때 통장인출금액과 기부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기부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기부되었다고 확신할 수...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12, 2016.03.15 기각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898, 2016.03.02 취소 청구인이 포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불교 보급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고, OOOOO 재직시 부산OOO 내의 불교모임 회장으로서 종교활동을 지속하여 동 모임의 회원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은 점,쟁점기부금의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출금한 현금으로 쟁점기부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는 아니하나 매월 받는 유족수당 중 일부를...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758, 2016.02.24 민원인 - 특별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범위(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4항 관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서5413, 2016.01.29 취소 「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 공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처분청 의견과는 달리「소득세법」제52조 제5항의 ‘세대의 구성원’을「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한정하는 명문 규정은 없으며, 연말정산의 방법으로 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을 주택자금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606, 2016.01.29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이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한 점,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기부사실 확인서 등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부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74, 2015.12.23 기각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397, 2015.12.14 기각 ㅇㅇㅇ법원이 쟁점기부처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한 상황에서 쟁점기부처가 발급한 기부사실확인서, 기부금 관리대장의 기재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5096, 2015.12.14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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