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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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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558, 2015.12.14 기각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072, 2015.12.14 기각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 등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기부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기부금영수증, 기부사실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과 쟁점기부금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제처-15-360, 2015.12.07 민원인 - 외국국적동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여부(「소득세법」 제52조제5항 등 관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735, 2015.12.04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기부처가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73, 2015.11.27 기각 소득공제받은 기부금영수증에 대해 금융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실지 기부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허위 기부금영수증으로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551, 2015.11.19 기각 쟁점기부처가 2009년 및 2010년에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의 대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쟁점기부처의 기부금 관리대장 및 주지인 ＊＊＊의 기부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기부금을 기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부4554, 2015.11.06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구2402, 2015.11.06 기각 법원이 쟁점기부처의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하여 쟁점기부처가 기부금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여 ＊＊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이 쟁점기부처에 기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기부금영수증이 허위발급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기부금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953, 2015.06.24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075, 2014.10.28 기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경우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의료비를 근로소득 특별공제 적용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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