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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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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7누36979, 2017.09.21 국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60세 이상인 사람)이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은 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2011. 1. 1. 시행)에서 비로소 도입되었으므로 기부금소득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1, 2017.04.28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확정판결은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5, 2017.04.25 기각 ㅇㅇㅇ의 형사판결은 ㅇㅇㅇ의 기부금영수증 허위발급과 관련한 형사적 책임여부에 대한 판단으로, 과세관청의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안내에 따르지 아니한 근로자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 법원이 검사가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이를 허위하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ㅇㅇㅇ에게 형사적 책임까지 묻기는 어렵다 하여 무죄로 판결한 것일 뿐, 청구인이 ㅇㅇㅇ에게 쟁점기부금을 실제 ...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대전지법2016구합1686, 2017.04.20 국패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86, 2017.03.30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71, 2017.03.30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82,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676,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92, 2017.03.16 기각 처분청이 수정신고 및 해명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기부금 영수증 허위 발급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 중 정상 기부금영수증 금액과 허위 기부금영수증 금액을 구분하고,정상 기부금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 허위 영수증 수령자에게는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이라고 보이므로이러한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하...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4, 2017.03.16 각하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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