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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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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7부263, 2017.03.16 기각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의 판단 및 처벌을 전제로 하여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을 달리하고 각각의 확정을 위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는 점,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04, 2017.02.20 삭제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어「주민등록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16, 2017.01.24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6부1503, 2016.11.21 기각 *** 주지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법원이 그 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던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현금인출액은 쟁점기부금 영수증의 발급내역상 합계액과 차이가 있고, 현금인출 시기 또한 영수증 발급시기와 다른 경우가 많아 쟁점기부금이 실제로 ***에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부산지법2016구합1128, 2016.07.22 일부국패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찰이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여타 정황상 진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서울고법2016누32024, 2016.07.20 국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란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의미하고, 그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보전 받아 결국 그 의료비가 근로자의 손해로 귀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그 의료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2598, 2016.06.2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7, 2016.06.0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을 충족 못하게 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지급한 이자상환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37, 2016.05.31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6구합20304, 2016.04.26 국패 이 사건 기부금영수증이 허위 발급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과세관청이 주장하는 사실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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