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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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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94, 2012.05.29 2010년 귀속 이월공제 대상 지정기부금 범위는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기부금으로 한정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279, 2012.05.24 구 소득세법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범위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으로 한정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79, 2012.05.18 전세 재계약시 대환방식으로 동일한 금액의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하면서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을 상환하고 대환방식으로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8, 2012.05.15 근로자 본인이 보험계약자이고 주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종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당해연도에 본인이 지급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보험료로 보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67, 2012.05.15 보험료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정산으로 인한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고용보험료는 정산한 연도의 고용보험료로 보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53, 2012.05.10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239, 2012.05.02 근로소득자가「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를 대상으로「소득세법」제5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92, 2012.04.26 주민등록이 말소된 영주권자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7, 2012.04.10 법정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원천세과-186, 2012.04.10 학점인정 교육기관에 수시 합격함에 따라 거주자가 선납한 입학등록금은 자녀가 그 교육기관에 입학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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