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113, 1989.03.27 근로소득자가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을 지급한 때에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광산업체가 석탄합리화사업단으로부터 일괄 지급받는 근로자 자녀의 학자금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882, 1989.03.09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665, 1989.02.23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413, 1989.02.03 기부금 특별공제대상 금액은 기부금을 지급한 종교단체(교회)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6, 1989.01.20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 55세) 이상인 자, 직계비속(2인에 한함)으로서 20세 이하인 자 및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를 말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182, 1989.01.20 아파트의 임대료로 납부하고 있는 금액은「소득세법」상 기부금 특별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329, 1988.11.17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는「법인세법 기본통칙」2-3-12…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지급한 보험료에 한하여 보험료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질의 3의 경우에는 보험료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011, 1988.10.24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법인22601-3012, 1988.10.21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가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7조의 2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만을 말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