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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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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07, 2013.04.11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81, 2013.04.03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하여 영재교육원에 수업료를 지급한 경우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27, 2013.03.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00, 2013.03.15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91, 2013.03.15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83, 2013.02.18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82, 2013.02.18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86, 2013.02.13 유방절제수술 후 재건하기 위한 수술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33, 2013.01.14 여행사나 유학원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여행객이나 유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부담한 보험료를 여행사로부터 수취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소득공제용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1491, 2012.12.14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지원금은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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