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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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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34, 2014.06.27 쟁점대출금 차입일이 2011.7.이고, 전입일과 입주일 중 빠른 날은 2009.7.30.이므로 공제대상 차입금이 아니며, 2012.2.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목의 단서는 2014.2.2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안에 대해 적용할 수 없음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4-41, 2014.06.24 기각 2005.12.31. 이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차입하고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계속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2009년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112, 2014.06.02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 제4항 및 별표1의 2에 따른 대출기관 소속 근로자가 해당 대출기관으로부터 소속 근로자만이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차입금을 저리로 대출받아 해당 주택임차차임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2014-43, 2014.04.1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구급차를 이용하고 그 비용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해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282, 2014.03.26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소득세법」제52조 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88, 2013.09.30 종교단체가 고액기부금을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기부금 발행내역서,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허위 고액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혐의로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 기부금 영수증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933, 2013.08.29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 후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돌봄교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과-738, 2013.06.26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를 받던 중 해당 보험회사의 파산으로 대출금 임의승계가 있는 경우 변동 후 보험회사에 상환하는 원리금에 대하여는 주택자금공제 불가함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헌재 | 헌재2011헌마718, 2013.05.30 소극 근로소득금액에 대한 특별공제조항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있는지 여부 | 특별소득공제 |
| 소득 | 질의회신 | 국제세원담당관실-109, 2013.04.12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소득세법 시행규칙」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소득세법」제52조 제5항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특별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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