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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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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35, 2022.08.17 취소 구법인은 건축주인 PFV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일괄로 매수하였으나, 건축주인 PFV가 2021.5.3. 소유권보존등기 후 2021.5.27.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임대사업자 등록(2018.6.27.)을 한 후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이 건 감면을 적...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2, 2022.08.11 기각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59, 2022.08.02 기각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10, 2022.07.28 경정 ① 종전 「민간임대주택법」상 기업형임대주택의 경우 기업형임대주택사업자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인 반면, 개정 「민간임대주택법」상 공공지원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목적으로 취득함은 물론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주택으로서 그 공공성이 강화되어 감면대상의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2020년도 재산세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5, 2022.06.30 기각 쟁점감면규정에서 그 감면대상을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로 규정한 것은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사후적 요건으로 규정한 것일 뿐,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임대용 부동산인 쟁점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98, 2022.06.29 기각 청구인이 주장하는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추징 배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72, 2022.06.10 기각 청구인은 2017.12.15.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21.1.9.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이 되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152, 2022.05.30 취소 ① 청구인은 폐지되는 유형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2020.8.24. 쟁점임대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임대사업을 폐지하여 사실상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가 쟁점임대주택이 양도된 후 경기도 수원시장의 임대사업자 말소 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 과정에서 공부상으로 쟁점임대주택 및 임대사업자 말소등록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76, 2022.05.25 경정 청구인들은 신축허가를 받아 주택 등의 신축이 예정된 이 건 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쟁점 등록관청에게 건축허가서, 도면 등을 첨부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 등록관청은 ‘건축허가서’ 외에 필수적 제출서류가 아닌 ‘착공신고서’, ‘멸실신고서’ 등의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96, 2022.05.23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청구법인과 서울주택공사가 소유할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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