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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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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2, 2019.1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 등의 규정은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감면규정이 아니라「건축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등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1, 2019.12.30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제4항에 신설된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이 법 시행 이전에 감면이 완결된 사실에 대하여 새로이 시행되는 법률을 소급적용할 수는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558, 2019.12.18 기각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바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철거 후 신축하여 임대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감면에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경우’까지 해당하기에는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건설 후 임대)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625, 2019.12.10 기각 청구인의 딸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자(거주자)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도 계속해서 전기·수도·도시가스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특히 6∼8월에는 일간 전기사용량이 다른 달에 비해 2∼3배에 달하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바, 쟁점오피스텔은 실제 거주자로 기재된 청구인의 딸이 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52, 2019.12.03 기각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86, 2019.11.18 기각 청구법인은 2012.1.20. 구「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15.4.7.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3년 2개월간 임대한 후 2018.6.1. 매각한 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3조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은 종전의 「임대주택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의 임대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83, 2019.10.29 기각 청구인이 2017.5.8. 이 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주택을 매각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아파트(1세대)만을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과 같은 특혜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92, 2019.10.29 기각 청구인은 2015.12.1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 내인 2019.2.21.부터 2019.4.8.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쟁점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본인 거주)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14, 2019.10.21 기각 청구인들은 위탁자인 청구인들이 실질적인 건축주 및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를 신탁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임대주태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신탁하고 건축주 명의를 신탁회사로 변경한 이상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이 건 토지 자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해당하는...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30, 2019.10.17 기각 청구법인은 2018.7.3.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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