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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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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2, 2020.07.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0, 2020.07.07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13, 2020.06.15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매입임대사업을 장려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쟁점오피스텔은 이미 건축주가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8지1074...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6, 2020.06.11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2017.4.28. 취득하였으나 2017.8.11.에서야 비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정한다는 등의 예외 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36953, 2020.06.11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임대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다가구 주택은 그 전체가 하나의 주택에 해당하므로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지분으로 취득하였어도 전체 주택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7두36953, 2020.06.11 임대사업자가 다가구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88, 2020.06.04 경정 청구법인이 2018.11.9.「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고,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14세대)을 건축 중에 있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41, 2020.06.03 기각 ㆍ쟁점1토지의 취득 당시에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그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음ㆍ쟁점2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못한 데에 진지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수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4,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1.28.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이 2016.2.17. ㅇㅇ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3, 2020.05.19 기각 청구인은 2016.2.5.과 4.6.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있는 시점까지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또한, 청구인이 2016.2.17. ㅇㅇ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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