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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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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0, 2019.02.14 취소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다만, 쟁점부동산 중 건축물의 경우, 취득 후 철거할 것을 계획하고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62, 2019.02.11 취소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 취득(사용승인)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동임대사업자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고, 이 건 부동산 취득 이후 공동임대사업자에서 단독임대사업자로 그 등록형태를 변경하였으나 여전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 건 부동산을 임대 외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978, 2019.01.29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율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난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63, 2018.12.26 경정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44, 2018.11.16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 및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거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러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01, 2018.11.16 기각 청구인은 취득세 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별다른 안내를 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의 특성에 비추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87, 2018.11.16 각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위탁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이 건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82, 2018.11.16 취소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라서 공동주택의 일부를 매입하는 임대사업자와 전체를 일괄매수하는 임대사업자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도 어려움.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일괄로 매입했다하더라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442, 2018.11.08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으로 감면하였는바, 청구인이 더 이상 어떠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3616, 2018.10.08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현황과세 성격의 조세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과세 및 감면 등 요건의 충족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상속· 증여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의 용도로 직접 사용 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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