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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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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2,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 2020.10.15 기각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시점까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98, 2020.08.2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이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향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부지 중 공공임대주택(79세대)의 부속토지 582.52㎡를 ㅇㅇㅇㅇㅇㅇ에게 기부채납 한다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구지법2020구합20950, 2020.08.20 국패 원고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이 사건 추징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추징배제 사유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이 아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수원지법2019구합1631, 2020.08.13 국승 이 사건 주차장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고 노외주차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9, 2020.08.06 기각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인 2019.3.20. 및 2019.5.20.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토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9.1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8, 2020.07.29 기각 청구법인은 금융회사로서 임대사업자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위탁투자회사는 그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의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해 위 규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2018년도분 재산세 등은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11, 2020.07.21 기각 쟁점1토지는 쟁점건축물의 최소한의 부속토지이므로 비록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토지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서 쟁점1토지를 제외한 후, 나머지 토지를 이 건 토지에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용도대로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청구법인이 이 건 공공...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1, 2020.07.14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5년) 중 출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환법인에게 현물출자 한 것을 매각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지방세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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