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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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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8, 2021.04.02 경정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6, 2021.04.02 경정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5, 2021.04.02 경정 청구법인이「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1, 2021.03.31 경정 쟁점주택 가운데 ㅇㅇㅇ호 등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호 등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거나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재조사가 필요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0두56957, 2021.03.25 국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04, 2021.03.24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어, 「공공주택특별법」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20, 2021.02.23 기각 청구인은 2014.12.31. 후에 이 건 건추물의 건축주가 되었는바, 청구인이 종전 규정 시행당시에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직접적인 원인행위를 하여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일정한 법적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574, 2021.01.28 ○○공사가 임대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해당 물건에 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이상 관련규정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844, 2021.01.18 재개발조합의 승계조합원이 본인의 입주권에 기초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물건으로 등록한 후 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해당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하겠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16, 2021.01.15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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