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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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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98, 2020.05.19 기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9.6.3. 임대목적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80633, 2020.05.08 국승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을 분양계약에 따라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여야 하고, 건축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최초로 매입하여 취득하기만 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20.04.08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이전 2014년 6월 취득시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감면요건은 기 취득시점으로부터 당시 임대의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5년) 동안 임대물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감면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임대의무기간에 해당되는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이라고 판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5183, 2020.04.01 해당 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어느 종류로 등록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해당 주택을 건축하여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을 갖추었다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43, 2020.03.18 기각 이 건 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을 각 세대별로 받을 수는 없고, 전체로 하여 사업을 추진·완료 할 수 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신축한 후 각 세대별로 과세표준, 세액 및 감면세액 등을 신고하지 않고, 이 건 주택을 전체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 및 감면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72, 2020.03.11 기각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공매와는 그 사전적 의미뿐만 아니라 절차적 행위 또한 명백하게 구분되는 점, 이 건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의 형식만 공매에 의한 것일 뿐 그 경제적 실질은 최초 분양과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7, 2020.02.25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 2019.4.25.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34, 2020.02.17 기각 청구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인 2019.7.9. 이 건 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2019.5.31.)에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까지 함께 상속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49, 2020.01.31 경정 청구법인이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740세대)을 건축 중에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출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해당 사업에 사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29, 2020.01.21 (질의1)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먼저 취득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공동주택에 대한 그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질의2)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임대주택에 대한 건축물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을 제외한다는 규정은 ‘토지’의 감면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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