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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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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70, 2022.10.14 취소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2021.1...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5, 2022.10.14 취소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2021.1...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944, 2022.10.14 취소 청구법인들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아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을 등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보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일(2020.12.31.·2021.1.21.)을 전후하여 그 사업이 구체화 된 시점에야 비로소 임대목적물이 특정되어 청구법인이 2020.11.24.·2021.1...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41, 2022.10.12 기각 ○○○○○과 ㈜□□□□□이 2018.8.31. 체결한 임대주택 포괄양수도계약에서 총 매매대금과 매매대상부동산만 기재되어 있을 뿐 각각의 세대별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을 뿐 양수인지위를 양수하면서 각 세대별 가액을 구분하고 있지는 아니하였음. 또한, 최저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02, 2022.09.21 재개발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아파트를 준공 전에 포괄양수자 선정을 위한 입찰 절차를 통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준공 후 임대사업자 지위와 함께 그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하여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비록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므로 취득...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76, 2022.09.21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취득세 감면요건을 규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등록상 기재된 임대주택의 유형(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에 따라 감면여부를 달리 취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이 건 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83, 2022.09.20 기각 ① 청구법인 ◇◇◇◇◇◇가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자신의 지분(1%) 취득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청구법인들의 경우,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나, 같은 항...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30, 2022.09.05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입법취지가 임대주택의 공급확대인 반면, 같은 법 제33조는 일반주택의 공급 확대로서 처분청이 제시한 판결(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은 이 건과는 그 사실관계 및 근거 법령이 달라 이 건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특히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9, 2022.08.25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96, 2022.08.18 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는 처리기간이 5일로 정해져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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