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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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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663, 2022.12.07 기각 청구인은 임대사업자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의 의무조항을 지키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먼저 매각한 후 남양주시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를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054, 2022.12.01 경정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의 범위에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99, 2022.11.29 기각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이 건 증여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지분을 증여하였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쟁점지분을 증여한 것도 아닌 이상,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 등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취득세 추징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2.11.22 수탁자가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舊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73, 2022.11.22 기각 청구법인이 2015.12.16.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이 되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적법한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42, 2022.11.08 기각 쟁점임차인은 쟁점주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121, 2022.11.03 취소 청구인의 경우,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발적 등록말소를 권장하는 정부시책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021.1.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임대사업자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였고, 그 이후 임대사업 말소처리를 위한 내부적인 처리과정에서 공부상으로 2021.1.19. 그 신청이 수리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이 수리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22두49311, 2022.10.27 국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00, 2022.10.19 기각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수원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78, 2022.10.18 기각 청구인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인 2021.5.26. 이 건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의무임대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에 따른 추징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 건 임대주택 양도 전 처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추징을 면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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