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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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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17, 2022.05.18 기각 이 건 주택 취득(매입)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5, 2022.05.09 기각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은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 등록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동 조항에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한 기한경과를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조심 202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03, 2022.04.12 기각 ① 청구법인이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② 쟁점구축물에 관한 민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제외분을 신고·납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청구법인이 알지 못한 것은 법령에 대한 부지로서 가산세 감면사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72, 2022.02.16 취소 청구인이 쟁점신탁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쟁점신탁회사에게 이전한 것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 제1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303, 2022.02.11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주택 착공시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이 100% 감면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은 최소납부제도 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상황에서 일시적·잠정적인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2016.4.20.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적용...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18, 2022.01.20 사업시행자는 이 건 개발사업에 착수하기 전 사업분석계획을 통해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종교단체와 종중의 민원제기 등 장애사유를 충분히 인지하였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토지소유자와 가격협상 등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쳤다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었음에도 토지 취득 전에 충분히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8, 2022.01.17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21.12.13.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를 환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36, 2021.12.29 경정 쟁점토지 중 전용면적 4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40㎡초과 60㎡이하인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부분은 재산세 등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89, 2021.12.23 기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신의 딸인 백성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가족이 직접 쟁점부동산을 거주에 이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288, 2021.12.2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전 체납법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상태의 이 건 토지를 취득하자 이에 대한 납부독촉 송달(2020.8.14.)을 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에 대한 쟁점압류처분의 당사자에도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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