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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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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289, 2021.12.09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 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이 건 추징을 하였으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54, 2021.12.08 기각 이 건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1, 2021.12.03 기각 쟁점오피스텔의 건축주 한양학원은 이미 장기간 임대를 하고 있던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임대하는 것을 주거안정 및 임대주택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73, 2021.11.23 기각 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기 전 2020.6.26. 임의경매에 의하여 이 건 오피스텔을 매각하였고, 경제적 사정의 악화로 더 이상 임대사업을 계속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추징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03, 2021.11.23 경정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7, 2021.11.10 경정 ○국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쟁점투자회사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 등이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의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된 청구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토지상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그 부속토지도 임대목적에 직접사용...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48, 2021.11.04 주택조합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제3자 분양을 위한 입찰공고 등 분양 절차를 거친 후, 미분양된 주택 일부 또는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자가 일괄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최초 분양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행법2020구합84426, 2021.09.16 일부국승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고법2021누10956, 2021.09.16 국승 임대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 임대주택의 보유 기간과 처분 내역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납세의무자가 임대주택의 취득 당시 이를 8년 이상 장기간 임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만 그 목적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08, 2021.09.09 기각 청구인은 2018.7.23.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의무기간(4년) 내인 2019.7.2. 청구인의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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