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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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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0, 2021.09.09 기각 임차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로부터 해당 임대차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32, 2021.09.08 기각 청구인 등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의무기간 중에 이 건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000에게 증여하였고,「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항 제3호는 청구인 등이 이 건 주택을 증여(2020.7.14.)한 후인 2020.8.18.부터 시행되어 이 건 주택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2020.7.10....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666, 2021.09.08 기각 청구인은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5~6개월간 임대한 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42, 2021.08.26 취소 청구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쟁점임대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21누10357, 2021.08.1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는 주택을 판매하는 법인이 해당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만 적용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42, 2021.08.17 취소 청구법인은 2017.6.22. 쟁점주택 등을 임대목적물에 포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7.9.22.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지목변경에 따라 추가 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우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더라도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29, 2021.07.26 기각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ㅇㅇㅇ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29, 2021.07.22 기각 청구인은 2018.10.30. 임차인 ㅇㅇㅇ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표상 전입을 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에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40, 2021.07.12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인 2017.11.7.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2018.1.6.이고 그 날은 토요일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변경 등록의 신청기한은 2018.1.8.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8.1.8. 임대사업자 변경등록 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19, 2021.06.29 기각 (쟁점①)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20지1070, 2021.6.1., 같은 뜻임).○(쟁점②) HUG가 소유한 지분이 국가의 소유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투자회사는 지특법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세 등의 감면요...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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