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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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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876, 2006.08.22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의 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을 경감 또는 면제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509, 2006.08.07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하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로 취득하여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등록세 면제대상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248, 2006.03.27 주택임대사업자가 건축한 후 임대하던 주택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고 승계취득하여 임대하다가 임차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749, 2006.02.21 임대사업자가 공동주택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대상이 아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441, 2005.10.26 임대주택용 공동주택을 전용면적에 따라 경감율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감면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2926, 2005.09.28 대물변제 받은 공동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이 아닌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전라북도 감면조례 제23조 제2항의 취득세와 등록세 경감대상이 아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309, 2005.06.2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주택의 건설ㆍ공급ㆍ임대 또는 택지의 취득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더라도 공무원 독신자숙소, 전출입 등으로 가족과 함께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임대주택,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무원후생복지사업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1199, 2005.06.15 임대주택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임차인이 아닌 제3자가 경매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ㆍ등록세가 감면 배제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4609, 2004.12.16 임대주택의 사업자의 부도로 인해 경매에 의해 임대아파트를 취득한 후 다른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경우,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임대아파트를 처분하면 1가구 1주택이 되어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30, 2003.05.30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60㎡ 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주이면서 임대사업자인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최초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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