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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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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2916, 2012.03.09 질의1) 재산세 등을 면제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만을 의미하므로 다가구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의 감면규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므로 지방공사는 본 감면조항과 관련이 없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법원2010두26414, 2012.01.27 국승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면제결정 없이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한 것 자체로 이 사건 추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883, 2011.12.29 임대주택 관련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5856, 2011.12.28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예정된 경우도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36, 2011.10.28 10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임대수익을 얻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 취득이 아니어서 감면구성요건 모두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서울고법2011누19989, 2011.10.21 국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39, 2011.10.19 부동산을 형식적으로 임대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면제세액 추징 요건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937, 2011.09.27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감면하였다가 추징하는 것인데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제1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9, 2011.08.24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기 전에 행정관청에 매각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조례가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조례에 의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924, 2011.08.19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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