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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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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24, 2013.03.20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 중 어느 하나의 자격요건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825, 2013.03.20 청구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 하더라도 쟁점 오피스텔은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173, 2013.03.14 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최초분양 해당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866, 2013.01.21 기취득신고 부동산에 대하여 사후 임대용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감면대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14444, 2012.11.08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주상복합건물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감면 요건인 건축주로부터 최초분양받은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을수 있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5969, 2012.11.08 임대주택 등 감면 해당여부 질의회신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59, 2012.11.05 쟁점주택 취득일(2011.10.6.)부터 30일이 지난 2011.12.12.에 이르러서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895, 2012.09.12 2인이 임대주택 건설용 부지(토지)를 취득한 후 공동명의의 임대사업자 등록신고 없이 종전 사업장의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한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사업자’로 볼 수 없지만,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자료 및 사실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9894, 2012.08.07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하므로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경우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 적용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제과-원클릭22295, 2012.07.23 위탁자(A)와 수탁자(B)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A 소유의 토지를 B에게 신탁등기 후, B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시행사업을 수행하고 완공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건축주인 B명의로 신탁등기와 동시에 완료하였으며, B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한 경우 건축주는 수탁자인 B가되고, 임대사업자가 ...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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