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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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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3752, 2011.08.08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토지의 취득시점에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이라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취득시점 이후에 감면요건을 충족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59, 2011.06.1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는 상속 또는 합병ㆍ분할 등의 사유로 건축주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2758, 2011.06.13 임대주택 건설사업자가 당초는 분양할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후 토지를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던 중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는 감면되지 않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30, 2011.01.28 기각 임대주택은 OOOO에게 임대하고자 신축한 것으로 그 취득 목적이 임대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속토지를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일시적으로 취득하였다기 보다는 OOOO에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농특세 신고납부는 적법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고법2010누3527, 2010.11.05 토지의 취득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정한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착오 또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면제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면제결정을 하였다면, 이 사건 면제결정을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면제결정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에 의한 추징처분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부산지법2010구합2402, 2010.10.07 취등록세가 면제되는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이라 함은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 아니라 주택의 개량ㆍ공급ㆍ임대ㆍ관리를 포함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울산지법2009구합3525, 2010.06.23 과세관청이 면제사유가 구비된 것으로 판단하여 감면결정을 하였다가 나중에 추징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추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추징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면제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별도의 절차에 의하여 먼저하고 난 후에만 비로소 추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09지636, 2010.02.18 2006.1.4 주택의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5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세정과-532, 2008.02.05 대한주택공사가 정부시책에 따라 도심 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되는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과세되는 것임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1479, 2007.08.08 임대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초 분양계약의 하자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함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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