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5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283, 2015.11.12 기각 “용도변경”을 “건축”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 용도를 변경한 자는 건축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청구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취득신고를 신뢰하여 감면통지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이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39, 2015.11.10 기각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취득세 추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925, 2015.10.14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거주한 기간에 대하여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이 주택임대에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77, 2015.10.12 취소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의 분양관리를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 명의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건축주가 이 건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577, 2015.09.23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멸실한 후 그 토지에 임대용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042, 2015.09.18 기각 2015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이상, 청구인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건 주택은 재산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442, 2015.09.08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동주택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라면,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정한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5지347, 2015.08.10 경정 청구법인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쟁점토지상에 재산세 감면대상인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014.6.1. 현재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14지926, 2015.07.09 취소 이 건 오피스텔의 신축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위탁법인이 수탁법인 명의로 건축하여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탁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아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0, 2015.06.30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대하여 감면 받은 후 그 임대주택의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감면한 세액 전체가 추징대상인지 여부 |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실무해설
Hot issue
